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이며, 토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 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된다.
[참조조문]종합부동산세법 1～25, 지법 114, hometax

📌 납부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과고지제도(賦課告知制度, assessment reporting system) : 부과고지제도라 함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세관장이 결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고 납세의무자가 고지내용을 이행(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납세제도 : 신고납세제도는 실질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방법이다. 각 납세의무자는 과세되어야 할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 과세표준을 증명하는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신고납세제도는 민주적인 과세방법이다.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납세자가 세무행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한다는 자각을 높이는 것은 바로 민주성의 표현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납세제도는 민주적 납세 방식이며 조세의 능률적 징수에 부합하나 납세 의무자의 납세 도덕성과 과세관청의 합법적인 조세행정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성공 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 납세 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기타 납부안내, 납부 요령, 분납세액 안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16. ~ 9.30., 정기 고지 신고는 12.1. ~ 12.15.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세금 낼 부동산이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