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의 주요 사회적 문제 및 동향

도시 인구가 급증하고 밀집되면서 여러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범죄율 증가, 사회적 불평등 등이 현대 도시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문제의 원인과 최신 동향,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해결 방안을 최신 연구와 통계에 기반해 살펴봅니다.

주거 문제

세계 여러 도시의 밀집된 주거 지역 모습.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심각한 주거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약 16억 명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30년까지 30억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부족 등이 주택 비용 상승과 주택 부족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 결과 많은 도시에서 주택 임대료와 가격이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아져, 중저소득 계층이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도시 당국은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각국에 주택 공급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세입자 권리 보호 등 주거 복지 강화를 촉구하며, 주거는 인권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 사례로는 비영리단체가 토지를 매입하여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CLT) 모델이나,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등이 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UN-Habitat)는 2030년까지 매일 9만6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지어져야 현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많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출퇴근 시간 도로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대도시에서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 자동차에 의존한 도시 구조, 물류 증가, 대중교통 및 인프라 투자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로 용량을 초과하는 차량 정체가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이스탄불에서는 운전자 1인당 연간 105시간을 교통체증 속에서 보내 세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고, 뉴욕과 시카고도 각각 102시간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국 평균적으로 한 운전자가 연간 43시간을 정체로 낭비하며, 이로 인한 시간·생산성 손실이 한 사람당 약 771달러로 추산됩니다. 교통 혼잡은 이처럼 경제적 손실과 환경 오염까지 초래하며, 도시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들은 종합적인 교통 수요 관리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 용량 확충뿐 아니라 신호체계 최적화, 교차로 개선, 대중교통 전용차로 확보 등 교통 흐름 개선 조치를 통해 병목 구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수요 관리 정책도 추진됩니다. 런던, 싱가포르 등 일부 도시는 혼잡 통행료 부과로 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 후 대중교통 이용률이 30% 이상 증가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확충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신설 등 멀티모달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셔틀버스 도입으로 연간 380만 건의 차량 운행을 대체한 사례를 소개하며, 단일 대책이 아닌 여러 수단을 병행한 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도시들은 기술과 정책을 활용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친환경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대기 오염으로 스모그에 뒤덮인 도시 스카이라인. 환경 오염은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에서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큰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700만 명에 달하는 조기 사망자가 대기오염에 기인하며,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전 세계 도시의 41%는 WHO 권고치의 7배를 넘는 PM2.5 농도를 기록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도시의 97%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수준을 보입니다. 도시의 열악한 공기는 주로 교통수단의 배기가스, 산업시설 및 발전소의 배출, 건설 먼지 등 인위적 요인에서 비롯되며, 난방을 위한 석탄·목재 연소나 쓰레기 소각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기오염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각국 정부와 도시들은 대기 오염 저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문에서는 저공해 지역(ULEZ)을 지정하여 노후 디젤차량 진입을 제한하거나, 대중교통과 공공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노력이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콜롬비아 보고타는 대중버스 차량을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지하철도 완전 전철화하여 대기오염을 2024년까지 1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는 도시 전역에 165개의 대기오염 센서망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년까지 저배출구역을 도입할 계획이며, 석탄 난방을 폐지하기 위한 시민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많은 도시들이 자전거 도로 확충, 녹지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차량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은 2030년까지 1인당 녹지면적을 두 배로 늘리고 보행로를 개선하는 등, 시민들의 걷기·자전거 이용을 유도하여 교통 오염을 줄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 및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생활폐기물 소각 규제 등이 종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청정 대기 법제 정비와 국제 협약을 통한 협력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나아가 도시 차원에서는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시민 참여 캠페인을 도입하여 오염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방안들은 궁극적으로 도시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목표(SDG 11)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범죄율 증가

최근 일부 도시에서는 범죄율 증가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등의 사회적 충격 이후 일부 지역에서 강력범죄가 증가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20년에 살인 발생률이 전년 대비 약 29% 급증하여 전례 없는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치안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개발도상국 도시들은 전반적으로 범죄 피해의 광범위함에 직면해 있는데, 유엔해비타트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도시 주민의 60%가 최근 5년 내 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중남미와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이 비율이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높은 인구밀도와 빈부 격차, 실업과 약물남용, 그리고 불법 무기 확산 등이 범죄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부족한 사회안전망도 범죄 취약성을 높여,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특정 도시나 지역에서 범죄 급증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경찰 인력 증원이나 형벌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 협력 치안과 사회적 예방에 무게를 둔 대책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Safer Cities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도시 범죄 예방을 위해 세 가지 축을 제시하는데, 첫째 제도적 예방으로서 지방정부가 공동체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나 주민 참여형 치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것, 둘째 사회적 예방으로서 범죄에 취약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나 여성·아동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것, 셋째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어두운 골목이나 빈 건물 등 범죄 기회 구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도시에서 가로등 확충, CCTV 설치, 공원 및 공공공간 정비 등을 통해 범죄를 억제한 사례가 있으며, 학교 및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층 대상의 범죄 예방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경찰 측면에서도 사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치안 전략(예: 범죄 다발지역 집중순찰)이나 주민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안 당국,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사회적 위험 요인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접근이 범죄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빈곤 감소 등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이 병행될 때 지속가능한 치안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도시 단위에서 복지와 치안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한 도시 내 빈민가(왼쪽)와 인근 고급 주택가(오른쪽)의 극명한 대비. 사회적 불평등은 도시화 시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앞질렀지만, 도시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심화된 격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지역이 농촌보다 전반적으로 불평등도가 높아, 도시 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개발도상국 대도시에는 고급 주상복합 건물 옆에 빈민가가 밀집하는 모습이 공존하며, 이러한 공간적 격차는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나 생활환경의 질 차이로 이어집니다. 2022년 현재 전 세계 도시 거주자의 약 24.8%에 해당하는 11억 명 이상이 슬럼 혹은 불량주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7년 만에 슬럼 인구가 1억3천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시 내 극빈층은 기본적인 상하수도, 위생, 전기 등의 서비스도 부족한 환경에 놓여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는 첨단 인프라와 풍부한 자원을 향유하는 부유층 거주 지역이 존재하는 등 계층 간 삶의 질 격차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경제적 기회와 자원의 불균등 분배,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 불안정, 교육 및 일자리 격차 등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며, 도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포용적 도시(inclusive city) 정책과 여러 재분배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누진적인 조세·복지 제도를 통해 저소득 도시민을 지원하고, 도시 일자리 창출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정부가 도시 빈곤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이나 최저임금 인상, 공공 의료·교육 서비스 확충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정부들은 취약지역 개발과 슬럼 업그레이드 사업에 나서, 열악한 주거지를 정비하고 기반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통합시키고자 합니다. 2023년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는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슬럼 거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이 승인되어, 각국이 슬럼 개선과 아동 복지 향상에 협력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내 사회 혼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데,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 지역에 분산 배치하거나, 균형 잡힌 도시 개발로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게토화 형성을 막는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불평등 해소가 필수적이므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1에서도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강조하며 도시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들은 이러한 방향에 맞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설계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려가며,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최근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