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동시에 헌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으로 불리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입니다. 이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은 단순한 정쟁의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이한 항소 포기 사태부터, 현재 발의된 특검법 내 '공소취소 권한'이 가지는 치명적인 헌법적 문제점까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검찰의 대장동 일심 항소 포기, 권력 앞 무너진 공소유지 의무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