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법무부의 이같은 우려와 반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함.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동안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모두 정지되어 사실상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직이 범죄자들에게 일종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리인데, 오히려 범죄 혐의자들이 임기 동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헌법 정신과 국민 평등권 훼손헌법은 대통령에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