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내려진 해양심판원의 세월호 참사 원인 결론: 조타기 고장과 복원력 부족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뒤늦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1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밝혀진 이 결론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심판원이 밝힌 세월호 참사의 진실

지난해 11월,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에 대한 재결을 통해 참사의 원인을 밝혔습니다. 일반 사건·사고가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밝혀진 결론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여러 의혹 중 '내인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심판부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세월호의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복원성 부족과 과적의 치명적 조합

해양심판원은 세월호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높아져 복원성이 낮아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은 화물을 적게 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오히려 허용치의 2배에 달하는 2214톤의 화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화물 고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화물이 배가 선회하면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선체의 기울기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여기에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결국 복원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외력설'은 근거 없음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침몰설은 이번 결론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명 피해의 책임: 선원들의 부적절한 대응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원 15명은 전원 구조된 반면, 전체 승객의 3분의 2가량이 숨진 것은 선원이 승객에 대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심판부의 판단입니다.

11년 동안의 의문, 결론은 '복합적 문제'

해양심판원의 결론은 '과적'만이 유일한 원인이 아닌 여러 요인의 복합적 작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조타기 고장, 복원성 부족, 과적, 부실한 화물 고박, 선원들의 안전불감증과 부적절한 대응이 모두 함께 작용했습니다.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과도한 양의 화물을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싣고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조타기 이상 동작으로 과도하게 선회했다"며 "제대로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외판 개구부로 해수가 유입돼 복원성을 상실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 규명

그러나 이 모든 결론에도 불구하고,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해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은 여전히 진행형인 셈입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적, 부실한 관리, 안전불감증...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이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배웠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하고 아픔을 더 크게 만든 이들, 수많은 찌라시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수 많은 금전적인 이득과 국민적 아픔을 더 길게 크게 만든 이들은 잊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