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자와 유사쿠 1엔 소송 패소, 메타 사칭 광고 '이틀 내 삭제'로 면책

마에자와 유사쿠(前澤友作)가 메타를 상대로 낸 이른바 '1엔 소송'에서 졌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11월 10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뜬 사칭 투자 사기 광고를 멈추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마에자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묘한 대목이 있습니다. 법원은 광고가 마에자와의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광고를 실어 준 플랫폼, 메타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일본 검색어 순위에 '前澤友作'와 '메타'가 나란히 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 2021년 12월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던 마에자와 유사쿠 (2021년 촬영 · NASA / 퍼블릭 도메인)

마에자와 유사쿠는 무엇을 요구했나

마에자와는 패션 쇼핑몰 ZOZO를 세운 사업가입니다. 2021년 12월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다녀와 일본 민간인 첫 ISS 체류자로도 이름이 알려졌죠.

그의 얼굴과 이름을 쓴 가짜 투자 광고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돌기 시작한 건 늦어도 2023년 6월입니다. 마에자와 측은 2023년 8월 메타에 삭제를 요청했고, 2024년 5월 메타 본사와 일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금액은 1엔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플랫폼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받아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송을 낼 당시 그는 이기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아내기 쉬워지고 사기 억제에도 큰 걸음이 된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2024년 4월까지 마에자와 측에 들어온 사기 피해 상담은 276건이었습니다.

▲ 도쿄지방법원이 들어 있는 도쿄 가스미가세키 재판소 합동청사 (2005년 촬영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도쿄지법 판결, 침해는 맞지만 메타 책임은 없다

재판장은 이와이 나오유키 판사입니다. 법원은 문제의 광고가 존재하지 않는 투자 서비스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오로지 마에자와의 얼굴이 가진 고객 흡인력을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에자와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판단이 갈린 건 책임 주체였습니다. 법원은 메타가 광고를 게재할 장을 제공했을 뿐 광고 게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침해 게시물을 방치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메타의 광고 심사는 권리 침해 여부를 빠짐없이 걸러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마에자와 측이 사전에 보낸 통지에 어떤 광고가 어디에 실렸는지 특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 메타가 광고를 즉시 알아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 법인은 광고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며 역시 책임을 면했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메타 본사 간판 (2022년 촬영 · Nokia621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이틀 안 삭제'가 면책 사유가 된 이유

광고 중단 청구(금지 청구)는 다른 논리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기 광고를 막을 필요성은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메타가 문제 광고 대부분을 게재 후 2일 안에 지웠기 때문에 금지 명령까지 내릴 필요는 낮다고 봤습니다.

필자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본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사칭 광고 피해는 광고가 떠 있는 동안 생깁니다. 이틀이면 광고는 이미 수많은 타임라인을 지나간 뒤입니다. 법원이 '빨리 지웠다'를 면책 근거로 쓴 이상, 사전 심사를 얼마나 촘촘히 하느냐는 플랫폼의 법적 의무 바깥에 놓이게 됩니다.

마에자와 "이틀이면 충분하다는 건 무리"

판결 직후 마에자와는 X에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기 광고를 이틀 안에 지우면 된다는 건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다고 썼습니다. 타임라인은 이틀이면 다 소비되고, 그사이 상당한 접속과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완벽한 삭제 의무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피해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 변호사는 피해자가 그냥 포기하는 사회를 용인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메타 측은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사기 광고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본 사칭 투자 사기 피해 규모

일본 경찰청 집계로 2025년 유명인 사칭 SNS 투자 사기 피해액은 1,288억 엔입니다. 마에자와 사례만 해도 그의 신고 창구에 접수된 건수가 188건, 피해액은 약 20억 엔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마에자와만 낸 게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칭 광고 피해자들이 전국 6개 지방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요코하마지법이 지난 10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명인 본인이 플랫폼에 권리 침해 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나온 판결로는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 기준은 '요청 후 7일'

일본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情プラ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이용자 1,000만 명이 넘는 대형 플랫폼은 삭제 기준을 공개하고,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를 요청하면 7일 안에 대응 여부를 정해 알려야 합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그 이유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신고가 들어온 뒤의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광고를 싣기 전에 사칭 여부를 걸러야 할 의무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이 '마에자와 측 통지가 광고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신고 이후 대응이 충분했는지가 기준이 되다 보니, 이틀 만의 삭제가 면책 사유로 작동한 셈입니다.

한국도 2024년에 같은 문제를 겪었다

유명인 얼굴을 앞세운 투자 사기 광고는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22일 송은이, 김미경, 황현희, 존리 등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과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유재석을 포함한 137명이 이 모임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요구도 이번 소송과 닮았습니다. 플랫폼은 사칭 광고가 퍼진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 정부는 이를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로 다루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비슷한 소송이 나온다면 이번 일본 판결의 논리가 먼저 비교 대상에 오를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에자와 유사쿠는 왜 1엔만 청구했나요?

배상금보다 판결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 사칭 광고에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내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에 길을 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Q. 판결이 사칭 광고가 합법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광고가 마에자와의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광고를 올린 사람이 아닌 플랫폼 메타에는 배상과 금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하나요?

마에자와는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항소 여부와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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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체계로는 플랫폼에 사전 심사 의무를 지우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이 열린다면 쟁점은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칭 광고에 플랫폼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로 모일 겁니다.

English Summary

On November 10, 2026, the Tokyo District Court dismissed entrepreneur Yusaku Maezawa's "1-yen lawsuit" against Meta over fake investment ads on Facebook and Instagram that used his face and name. The court agreed the ads violated his publicity and portrait rights, but ruled that Meta, as a platform that did not post the ads itself, bore no liability, noting it had removed most ads within two days. Maezawa called that standard unreasonable and said he is considering an appeal. Japan's police estimate 2025 losses from celebrity-impersonation investment scams on social media at 128.8 billion yen.